[현장연결] 이재명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 동의…당장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100조 원 규모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연하는 등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해 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서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다, 이런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100조 원 제안해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
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또 그에 더해서, 50조 원을 더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갑자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까?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 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선된 후, 즉 내년 6월 이후, 취임한 이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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